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단횡단 벌금형]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구속될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최종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벌금 700만 원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멈추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좌회전 신호와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나누어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수사 협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족과의 대화와 책임을 다하려 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벌금 700만 원

검찰은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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