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형사
[무면허 연쇄추돌 항소심 집행유예] 합의가 안 된 1심 실형도 바뀔 수 있을까요?
조회수 : 10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무면허 연쇄추돌 항소심 집행유예] 합의가 안 된 1심 실형도 바뀔 수 있을까요?
|
최종 결과
1심 징역 1년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연쇄 추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
|
교통사고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무면허로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연쇄 추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세 명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공탁과 보험 처리 자료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녀 양육 자료와 생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전 처벌 뒤 수년간의 생활과 재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