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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동종 전력 집행유예] 사고 뒤 현장을 떠났고 전과도 있다면 실형일까요?
조회수 : 11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도주치상 동종 전력 집행유예] 사고 뒤 현장을 떠났고 전과도 있다면 실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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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운전 중 이륜차를 스친 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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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운전 중 이륜차를 스친 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우측 발 타박상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5회 처벌과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처벌 불원 의사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건강과 범행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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