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세 번째 접촉사고 벌금형] 전력이 두 번 있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최종 결과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접촉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접촉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뒤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14년 동안 같은 범행이 없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뒤 교육 이수와 음주운전 근절 활동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 생길 직장과 가족 생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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