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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법무법인 율마루 · 이혼 성공사례
재판상 이혼 · 공시송달
장기 별거와 연락 두절,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작성자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신고
1990년
재판 진행
공시송달
소송비용
각자 부담
01 별거가 이어지고 연락이 어려웠던 사건
당사자들은 1990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02 혼인관계 자료와 공시송달 절차 준비
혼인관계와 별거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맞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03 재판상 이혼 인용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서류는 어떻게 전달했나요?
A.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Q.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했나요?
A. 이혼을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