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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불륜 현장 촬영 성폭력처벌법 불기소] 증거를 찍었다가 불법촬영으로 고소됐다면?
조회수 : 14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불륜 현장 촬영 성폭력처벌법 불기소] 증거를 찍었다가 불법촬영으로 고소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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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불법촬영 혐의 불송치·불기소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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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외부에 퍼뜨리거나 제3자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촬영 목적과 대상, 당시 현장 상황이 쟁점이 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촬영이 불륜 사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보관·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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