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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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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상간소송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성관계 장면 같은 자료가 없었던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이혼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성관계 장면 같은 자료가 없었던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연락과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원고에게 준 영향이 심리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자료와 관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와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성관계 장면 없이도 확인되는 행동과 대화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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