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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소년보호 강제추행 처분 없음]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보호처분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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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박상준·문지영·신동규 변호사 [소년보호 강제추행 처분 없음]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보호처분이 내려질까요? |
최종 결과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처분하지 않는 결정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학생의 사건입니다. |
성범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학생의 사건입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됐습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적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소년의 생활 환경과 사건 뒤의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록에 없는 사건 경위는 덧붙이지 않고 결정 내용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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