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여러 장을 만들고 전송해도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단기 보호관찰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전송한 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범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전송한 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학생은 학교 친구 3명을 대상으로 합성 이미지 4장을 만들었습니다.

◆합성물을 여러 차례 전송하고 다른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내용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사건에 포함된 행위를 빠짐없이 나누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학생의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단기 보호관찰

법원은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 40시간 교육, 120시간 사회봉사와 단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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