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 횡령 업무상횡령 무죄] 회사 명의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회사 돈 사용이 횡령일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특경법상 횡령·업무상횡령 혐의 두 피고인 모두 무죄

금속가공업체의 명의와 운영 관계를 둘러싸고 부부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금속가공업체의 명의와 운영 관계를 둘러싸고 부부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회사 자금의 사용과 이체가 명의자에게 맡겨진 재산을 빼돌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의 자금 조달, 명의 사용과 운영을 누가 맡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기록에는 의뢰인이 업체를 운영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사업 시작부터 자금이 오간 과정과 운영 주체를 자료별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대여 관계인지 공동사업 관계인지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특경법상 횡령·업무상횡령 혐의 두 피고인 모두 무죄

재판부는 의뢰인이 업체의 운영자였고 명의자와 공동사업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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