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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가족에게 먼저 넘어간 재산에서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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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가족에게 먼저 넘어간 재산에서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 4명에게 합계 2억 원대 유류분 반환 인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 어떤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장례비와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증여된 재산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원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공제 항목이 인정되는지 자료와 함께 다퉜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 4명에게 합계 2억 원대 유류분 반환 인정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세 명에게 각 5,194만여 원, 한 명에게 5,026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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