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항소심 사회봉사 감형] 집행유예는 유지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최종 결과

징역 1년·사회봉사 160시간에서 징역 8개월·교육 40시간으로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음주운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건 뒤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교육 이수와 금주 활동, 가족 부양 사정이 항소심에 제출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1심 뒤 추가된 재발 방지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무사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족 부양과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렸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징역 1년·사회봉사 160시간에서 징역 8개월·교육 40시간으로 변경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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