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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교제 중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상대방이 몰래 찍었다고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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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임재현 변호사 [교제 중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상대방이 몰래 찍었다고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
최종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
성범죄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영상 13개와 사진 5개가 몰래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에는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교제 기간의 촬영 경위와 고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촬영 장면에서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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