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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폰지사기 피해 개인회생] 회수 못 한 투자금 소명 후 변제율 23%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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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마루
[폰지사기 피해 개인회생] 회수 못 한 투자금 소명 후 변제율 23% 개시결정
사건 결과
투자 피해금 청산가치 미반영 · 변제율 23%
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투자 제안을 믿고 대출을 더 받아 약 1억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투자 사이트가 폐쇄되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생법원은 투자금 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던 사기 구조와 사이트 폐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투자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남아 있는 사이트 화면, 송금 내역과 경찰 신고증을 확보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관련 기사 등과 함께 피해 사실과 회수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투자 피해금 청산가치 미반영 · 변제율 23%
법원은 해당 투자 피해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율은 약 23%로 정해졌습니다. 개시결정을 최종 면책 완료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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