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차선 변경 오토바이 충돌] 블랙박스 분석으로 과실비율 70%에서 40%로 조정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마루

사건 결과

의뢰인 과실비율 70% → 40%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가 사고 영상과 도로 구조를 근거로 과실을 다툰 사건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가 사고 영상과 도로 구조를 근거로 과실을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왼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감속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고 책임이 크게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접근 속도와 사고 회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블랙박스를 분석해 방향지시등 작동 시점과 차선 변경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접근 속도, 도로 구조와 사각지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의무와 쌍방과실 판단 필요성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의뢰인 과실비율 70% → 40%

경찰의 판단이 쌍방과실로 수정되었고,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7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 과실비율 조정 결과이며 법원의 무과실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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