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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부모 부양가족] 어머니 병원비와 실제 부양 내역을 소명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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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개인회생 부모 부양가족] 어머니 병원비와 실제 부양 내역을 소명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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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어머니 부양 인정 · 변제율 36% 개시결정
어머니를 홀로 부양한 사정과 의료비 지출을 증명해 생계비 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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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어머니를 홀로 부양한 사정과 의료비 지출을 증명해 생계비 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한 뒤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수술비와 병원비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형제 관계와 어머니의 재산·소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다른 형제가 없고 의뢰인이 실제 부양을 담당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병원비 결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각 지출이 어떤 치료에 사용됐는지 표로 정리해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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