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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보증금 수리비 공제 분쟁] 퇴거 사진으로 과도한 공제 주장을 반박해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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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보증금 수리비 공제 분쟁] 퇴거 사진으로 과도한 공제 주장을 반박해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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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보증금 전액·이자 지급 판결 후 회수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줄이려 하자 퇴거 당시 자료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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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임대인이 도배와 장판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줄이려 하자 퇴거 당시 자료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원룸 계약이 만료된 의뢰인은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퇴거 전 집 내부 사진과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로 퇴거 당시 상태와 인도 완료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반환 협의 후 소송으로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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