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방조,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하여

무조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율마루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2) 특이점

▶ '로맨스 스캠'의 초창기 사건에 해당하고

1심 선고 당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대화 상대방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생각하고 현금을 수거한 것인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4명, 편취액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 1심 재판부에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으로서는 대화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아래의 항목을 들어 매우 상세히 변호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

② 의뢰인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대화 상대방을 '연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은 연인으로 생각한 상대방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 모두 거짓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 점

④ 상대방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신뢰한 점

⑤ 현장 체포되기 직전 대화 상대방에게 '이거 불법 아니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3.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 ▼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율마루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