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소송 각서 위반] 재발 방지 각서를 어긴 부정행위, 총 7,000만 원 전부 인용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재발 방지 각서를 어긴 부정행위,

총 7,000만 원 전부 인용

최종 결과

7,000만 원 전부 인용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과 재발 방지 각서상 위약벌 5,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위약벌

5,000만 원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SUCCESS CASE

위자료뿐 아니라
각서상 위약벌까지 함께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며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뿐 아니라, 각서에 적힌 5,000만 원 약정이 별도의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

법원은 관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재발 방지 각서의 성격

각서에 적힌 5,000만 원이 단순한 손해배상 예정인지, 다시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위약벌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서 작성 경위와 내용, 약정의 목적 등을 종합해 위약벌의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 최종 판단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과 재발 방지 각서상 위약벌 5,000만 원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000만 원의 지급과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POINT

이 사건은 상간 위자료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 각서의 위약벌 조항까지 인정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의 의미

각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약정금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작성 배경, 약정의 목적, 문구의 내용, 실제 위반 정도와 당사자가 입은 손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약정의 목적과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와 위약벌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각서 한 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확인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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