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과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고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여러 양형 사정이 반영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SUCCESS CASE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약 2.8km를 운전했고, 운전 중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약 14년 전이었던 점, 인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횟수와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와 인적 피해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과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재범방지교육과 반성 태도 등이 반영되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