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27%, 19km 운전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27%, 약 19km 운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최종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

운전 거리 약 19km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SUCCESS CASE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고 운전 거리도 길어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사안이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과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7%, 약 19km 운전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민 신고로 적발될 정도로 운전의 위험성도 문제됐습니다.

◆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후 약 10년 경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약 10년 가까이 같은 범죄로 적발되지 않았던 점, 이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양형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POINT

높은 수치와 긴 운전거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과 범행 인정 등 여러 양형 사정이 반영 되어 실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음주운전 재범에서는 과거 전력의 시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처벌과의 시간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치와 운전거리가 불리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점과 자백 등 여러 사정이 반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 재범으로 실형이 걱정된다면,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 사정부터 확인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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