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처벌] 시설위탁 없이 단기 보호관찰·사회봉사 결정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처벌]

성착취물 제작·배포 소년재판,

시설위탁 없이 보호처분 결정

최종 결과

보호자 감호 · 40시간 수강 · 120시간 사회봉사 · 단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없이 가정 내 보호를 전제로 한 보호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보호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SUCCESS CASE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관련 행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텔레그램을 통한 배포·제공과 소지 등의 비행사실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비행사실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과 교정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 시설위탁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

법원은 보호소년을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 내 보호를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 40시간 수강·120시간 사회봉사

결정 고지일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 단기 보호관찰 결정

법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이 아닌 단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POINT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여러 비행사실이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시설위탁 없이 보호자 감호·교육·사회봉사·단기 보호관찰 로 결정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정의 의미

소년사건에서는 비행사실뿐 아니라 보호환경과 교정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같은 성착취물 관련 소년사건이라도 소년의 연령,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위험과 교정 가능성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처분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시설위탁 없이 보호자 감호와 교육,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한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소년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내용과 보호환경,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부터 점검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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