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9천만원대 채무 개인회생] 생활비를 막으려 받은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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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개인회생 24개월 변제] 월 435만원 벌어도 빚이 안 줄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9천만원대 채무 개인회생]
생활비를 막으려 받은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
최종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 24개월 변제계획
월평균수입 약 435만 원의 3인 가구 급여소득자가 월 114만 원가량을 24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간
24개월
변제율
원금의 22.55%
탕감 금액
93,973,763원
SUCCESS CASE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생활비를 막으려 받은 대출이 또 다른 빚이 됐습니다
생활비를 막으려 받은 대출이 또 다른 빚이 됐습니다
의뢰인의 채무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은 결혼 이후였습니다.
부모님의 별도 경제적 지원 없이 결혼 준비와 주거 마련, 출산 준비를 감당했고,
자녀가 태어난 뒤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보험료, 병원비, 교통비와 생활비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주택 관련 대출과 자녀 교육비·보육비 등 고정지출에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실제 가계 운영비와 카드대금, 기존 대출이자는 의뢰인의 급여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컸고,
금리 상승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대출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
월소득 약 435만 원의 3인 가구
월평균수입은 4,355,764원이었고,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은 3,215,421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가용소득은 1,140,343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24개월 단기 변제계획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계획됐고, 총변제예정액은 27,368,328원입니다.
장기간이 아니라 2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로 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
원금 변제율 22.55%
변제율은 원금의 22.55% 상당액으로 계획됐고,
개시결정 당시 변제계획안상 채무 조정 대상 금액은 93,973,763원입니다.
POINT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추가대출이 반복된 상황에서
3인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고 24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급여가 있어도 생활비와 대출상환이 겹치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수, 생계비, 월평균수입, 재산과 채무 규모를 함께 살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3인 가구 생계비가 반영됐고,
월가용소득을 기준으로 24개월 변제계획을 수립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탕감 범위는 이후 절차와 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와 변제금, 탕감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와 변제금, 탕감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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