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게임결제 빚 개인회생] 스트레스 풀려다 늘어난 게임결제와 대출,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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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결제 빚 개인회생] 스트레스 풀려다 늘어난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게임결제 빚 개인회생]
스트레스 풀려다 늘어난 게임결제와 대출,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진행
변제계획안 요약
1인 가구 · 36개월 변제계획
월평균수입 약 345만 원의 급여소득자가 월 186만 원가량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입니다.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원금의 76.46%
탕감 금액
20,656,951원
SUCCESS CASE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한 게임결제가
생활비 부족과 추가대출로 이어진 사례
생활비 부족과 추가대출로 이어진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성인이 된 뒤에는 백화점 판매업에 종사하며 꾸준히 소득을 얻어왔습니다.
2021년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첫 대출을 받았고,
이후에는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며 기존 채무를 상환해왔습니다.
문제는 업무 부담이 커진 뒤부터였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결제금액이 점차 커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
월소득 약 345만 원의 1인 가구
월평균수입은 3,451,799원이었고,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금액은 1,588,542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가용소득은 1,863,257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게임결제 후 생활비 부족, 추가대출 반복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가 커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수준까지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36개월 변제계획 수립
변제기간은 36개월로 계획됐고,
총변제예정액은 67,077,396원입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76.46% 상당액으로 산정됐습니다.
POINT
게임결제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반복됐더라도,
현재 소득과 가구원수, 변제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게임결제 때문에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사용처는 법원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재산, 가구원수, 최근 대출과 소비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현재의 급여소득을 바탕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와 게임결제를 중단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점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와 변제금, 조정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와 변제금, 조정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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