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 예금 상속을 두고 이어진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 예금 상속 놓고 다툰 상속인들, 어떻게 정리됐을까?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

예금 상속을 두고 이어진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

최종 결과

각 청구인 3,685,349원 지급 · 나머지 재산상 분쟁 종결

예금채권의 귀속과 금전 지급을 정하고, 상속재산과 관련한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모두 정리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인별 지급액 각 3,685,349원

예금채권 상대방 단독 소유

나머지 분쟁 상호 포기·종결

SUCCESS CASE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을 두고
상속인 사이 분쟁이 이어진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남겨진 예금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구했고, 상대방과 재산 귀속과 금전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서는 특정 예금채권은 상대방의 단독 소유로 정하고, 대신 상대방이 각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예금채권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

별지에 기재된 예금채권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재산의 귀속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이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각 청구인에게 3,685,349원 지급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각 청구인에게 3,685,349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 나머지 상속 관련 재산상 청구까지 정리

당사자들은 이번에 정한 내용 외에는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손해배상, 기여분 등 상속재산과 관련한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OINT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귀속과 금전 정산,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에서 확인할 점

상속재산분할은 ‘누가 무엇을 갖는지’와 ‘얼마를 정산할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성격이 다른 상속재산이 섞여 있으면 각 재산의 귀속을 정한 뒤 상속인 사이 금전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예금채권의 소유관계를 정하고 금전 지급까지 함께 정리했으며, 나머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도 종결하도록 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 목록과 상속인별 지분, 원하는 분할 방법부터 확인해보세요.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 구성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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