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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문제된 소년사건에서 시설위탁 없이 보호처분이 결정됐습니다.

SCHOOL VIOLENCE CASE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사진,
학폭과 소년사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등이 문제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정문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한 비행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학교 안 관계에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는 학폭 절차와 소년재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각각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에서 확인할 점

합성사진 사건은 사진을 만든 행위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했는지, 학교 안에서 피해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문은 학폭위 조치 결과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학폭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 이번 결정문은 학폭위 조치 결과가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의 처분결정이며, 학폭 절차의 결과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