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 필수?
‘채무조정 전치주의’ 짚어봅니다

2026년 8월경 발의 예정인 법안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되면 채무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2026. 6. 6.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법안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회생·파산 전에 무조건 신복위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금융기본권 지원법에 포함될 예정으로, 2026년 8월경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 6. 11.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와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이 열렸고, 이후 의원 중심의 입법 지원단을 구성해 8월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① 탕감되는 채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회생·파산과 신복위 채무조정은 탕감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② 추심·독촉을 막아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분들 상당수가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힘들어 오시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 후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독촉과 추심이 멈춥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됩니다.

③ 탕감률과 변제 기간이 다릅니다

제도마다 탕감률과 변제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게 나을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빨리 변제를 끝내고 싶은 분에게 8~10년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것은 절차적 낭비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인 분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매월 변제금을 내야 하니, 애초에 파산 대상자에게 신복위를 먼저 거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신복위 채무조정은 쓸모없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회생·파산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더 나은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요점은 ‘무조건 신복위부터’가 아니라, 세 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내게 맞는 제도는
비교해 봐야 압니다

채무의 종류, 추심 상황, 소득 여부, 원하는 변제 기간에 따라 최적의 제도가 달라집니다. 세 갈래를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조정 전치주의는 아직 발의 예정 단계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개인회생·개인파산·신복위 채무조정 세 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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