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못 쓰나요?”
“체크카드도 함께 정지되나요?”

상담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나누어 갚고,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는 대부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결된 통장이 압류됐거나 거래가 제한된 경우에는 체크카드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정지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법원이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했거나 해당 카드사에 갚지 못한 돈이 있다면 카드사가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없는 다른 카드도 카드사의 판단에 따라 한도가 줄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신용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 생활하는 연습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제한 돈을 카드사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신용카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중에도 식비나 교통비를 결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연결된 통장이 압류됐거나 거래가 제한됐다면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정지되기 전에 많이 써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큰돈을 결제하면 법원은 왜 갑자기 빚이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절차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카드를 더 쓰기보다 최근 카드 사용내역과 현재 빚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늘어난 빚,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른 카드로 돌려 막았고, 결국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월급은 들어왔지만 불어난 카드대금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카드 사용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모았습니다. 카드대금 대부분이 월세와 병원비, 식비로 쓰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더는 돈을 빌리지 않았고, 앞으로 매달 얼마씩 갚을지도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카드를 많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빚이 왜 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월급이 들어오면 매달 갚을 돈과 고정지출부터 떼어 두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통신비, 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돈을 먼저 빼 둡니다. 남은 돈만 생활비 통장으로 옮겨 체크카드를 쓰면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바로 새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는 신용점수와 소득, 금융거래 내역, 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 끝난 뒤에도 연체 없이 거래하며 신용을 다시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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