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사기죄가 성립하면 채무는 면책될까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빌린 돈에 사기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인정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들은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분들은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건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이 글은 채권자, 채무자 양쪽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따져야 합니다.

일부만 갚으면 사기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몇 번 갚고 나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일부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만든 뒤 더 큰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사기죄 채무가 문제 될 때 보는 기준

사기죄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빌릴 당시 기망을 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

채무자라면 채권자의 사기 고소에 맞서, 빌릴 당시 기망이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다면 해당 채무의 면책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대화 내용, 변제 이력, 자산 현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 전, 신청 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자라면 사기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섣불리 고소했다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라면 고소를 당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도 사기죄 문제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기죄 채무 FAQ

개인회생 사기죄 채무,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부터 면책 여부까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보유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기죄 성립 가능성부터 면책 여부까지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