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정리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사소한 요건 하나가 어긋나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요건이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씩 짚어야 본인이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② 연체 기간에 따라 두 갈래

본인의 연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형에 따라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③ 채무액이 이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④ 재산가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이런 대출·업종은 제외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라면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출발기금에는 지원 제한 업종도 있습니다. 본인 업종이 대상인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⑥ 중개형이라면 이율을 반드시 확인

새출발기금은 매입형과 중개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적용 이율이 다릅니다.

특히 중개형은 원금 감면 없이 이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율만 잘못 이해해도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지가 크게 달라지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접수부터 막힙니다

대상, 연체 유형, 채무액 한도, 재산가액, 제외 대상까지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조건이 맞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아니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다른 제도가 더 나은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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