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까지 월 변제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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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까지 월 변제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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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까지 월 변제금은 어떻게?
개시결정일까지 월 변제금은 어떻게?
개시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변제계획안의 변제 시작일이 됐다면 매달 낼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그 기간의 변제금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POINT 01 신청일보다 변제개시일 확인 |
POINT 02 개시 전에도 월 변제금 적립 |
POINT 03 개시 후 회생계좌 확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한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생깁니다.
“개시결정도 안 나왔는데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법원 계좌도 모르는데 그냥 쓰고 있어도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변제계획안의 변제 시작일이 됐다면 매달 낼 돈을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한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생깁니다.
“개시결정도 안 나왔는데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법원 계좌도 모르는데 그냥 쓰고 있어도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변제계획안의 변제 시작일이 됐다면 매달 낼 돈을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01 |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바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날짜보다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개시일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다고 그날부터 변제금을 법원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첫 변제일이 정해집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 변제일로 정해 매월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먼저 볼 것은 ‘개시결정 날짜’가 아니라 내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는 변제개시일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첫 변제일이 정해집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 변제일로 정해 매월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먼저 볼 것은 ‘개시결정 날짜’가 아니라 내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는 변제개시일입니다.
02 | 개시결정 전이라면 매달 따로 모아두세요 회생계좌가 아직 없어도 변제 시작월부터 준비금은 따로 적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월 변제금이 70만 원이고 변제 시작일이 5월인데 개시결정이 8월에 나왔다면, 개시 전 기간의 월 변제금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회생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아 바로 법원 계좌로 송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계좌번호는 개시결정 후 통지서에서 확인하게 되며, 변제개시일이 개시결정보다 빠르면 개시 전부터 변제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에 섞어두기보다 월 변제액만큼 별도로 빼놓는 편이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회생계좌번호는 개시결정 후 통지서에서 확인하게 되며, 변제개시일이 개시결정보다 빠르면 개시 전부터 변제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에 섞어두기보다 월 변제액만큼 별도로 빼놓는 편이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03 | 개시결정이 늦어졌다고 생활비로 써버리면 곤란합니다 몇 달치가 한꺼번에 쌓이면 개시 후 목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 월 변제금 80만 원 | 한 달마다 80만 원씩 별도로 적립 |
| 3개월이 지나면 | 준비해야 할 금액은 총 240만 원 |
“아직 법원에서 내라고 연락도 없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모아야 할 돈을 써버리면 개시 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마련하려 하면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와 겹쳐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제 시작월부터 월 변제액만큼 따로 적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마련하려 하면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와 겹쳐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제 시작월부터 월 변제액만큼 따로 적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 개시결정이 나오면 회생계좌를 확인하세요 통지서의 회생계좌와 준비해둔 누적 변제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개시결정 통지서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회생계좌가 기재됩니다.
이때 변제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준비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월급을 받는 날 변제금을 먼저 떼어놓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부를 모아 월 납부액을 맞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 변제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준비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월급을 받는 날 변제금을 먼저 떼어놓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부를 모아 월 납부액을 맞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채무 등이 늘어나 약 8,300만 원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과 지출 내역,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정리하고 변제계획을 제출했고, 사건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과 지출 내역,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정리하고 변제계획을 제출했고, 사건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약 8,300만 원 | 개시결정 접수 후 약 4개월 |
월 변제금 약 68만 원 | 변제기간 60개월 |
총 변제금 약 4,080만 원 | |
RESULT
월 약 68만 원씩 60개월 동안 약 4,080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 결과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 소득·재산·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개시결정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변제 시작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변제일과 월 변제금부터 확인해 개시 전 기간의 금액을 따로 적립해두면 뒤늦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신청 후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과 예정 월 변제금, 현재 소득과 생계비를 확인해 개시결정 전까지 준비해야 할 금액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변제개시일·월 변제금 확인 |
| 02. 개시 전 누적 준비금 계산 |
| 03. 개시 후 납부 일정·관리 방법 점검 |
개인회생 신청을 마쳤다면 개시결정만 기다리기보다 변제계획안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첫 변제일이 언제인지, 매달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면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현재 소득과 생계비, 예정 변제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변제 시작월이 지났다면 월 변제금은 생활비와 분리해 따로 적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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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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