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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카드매출 상계, 금지명령이 있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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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카드매출 상계, 금지명령이 있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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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REHABILITATION · BUSINESS OWNER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후
카드매출 상계, 금지명령이 있어도 가능할까?
카드매출 상계, 금지명령이 있어도 가능할까?
금지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카드매출 정산금과 카드사 채무의 상계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카드사 채무, 가맹점 계약, 사업용 계좌와 실제 정산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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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금지명령과 상계는
별도 검토 |
POINT 02
카드매출 정산 구조
사전 확인 |
POINT 03
은행계좌·PG까지
함께 점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카드사에서 전화도 못 하고 돈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카드 매출 정산내역을 보니 입금돼야 할 돈이 없습니다.
손님들은 분명 카드로 결제했는데 가게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매출이 채무와 상계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이 부분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카드사에서 전화도 못 하고 돈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카드 매출 정산내역을 보니 입금돼야 할 돈이 없습니다.
손님들은 분명 카드로 결제했는데 가게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매출이 채무와 상계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이 부분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01 |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왜 카드매출이 빠질까요?
추심과 상계는 살펴봐야 할 법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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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까지 나왔는데 카드사가 왜 돈을 가져가죠?”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7조에 따라 상계에 관한 제416조부터 제422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계가 자동으로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까지 나왔는데 카드사가 왜 돈을 가져가죠?”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7조에 따라 상계에 관한 제416조부터 제422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계가 자동으로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2 |
카드사에 3천만 원 빚이 있다면
가맹점 정산금과 대표자의 카드사 채무가 맞물리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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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현대카드에 3천만 원의 카드론 채무가 있고, 손님이 현대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평소라면 카드수수료 등을 빼고 며칠 뒤 가맹점 정산금이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카드사와 대표자 사이에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카드사가 지급할 정산금과 대표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맞춰 처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도 개인사업자인 가맹점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이나 카드론 등을 연체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와 대표자 사이에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카드사가 지급할 정산금과 대표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맞춰 처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도 개인사업자인 가맹점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이나 카드론 등을 연체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
신청 전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 시점 하나만으로 상계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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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부담 시점 | 카드사와 사업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봅니다. |
| 신청 사실 인식 시점 |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 계약관계 | 가맹점 계약과 카드사 채무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
| 상계금지 사유·예외 |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카드매출이 실제로 상계되고 있다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 보고 그대로 두기보다, 가맹점 계약과 카드사 채무, 상계 통보 내용부터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04 |
매출이 막히면 개인회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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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3천만 원 중 카드매출이 2천5백만 원이라면
카드 정산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임대료, 재료비, 직원 급여와 공과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빠지면 “장사는 하고 있는데 통장에는 왜 돈이 없습니까?”라는 부분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준비할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산 구조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빠지면 “장사는 하고 있는데 통장에는 왜 돈이 없습니까?”라는 부분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준비할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산 구조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05 |
카드 결제를 막기 전에 정산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PG 등 결제대행 구조를 쓰더라도 실제 계약과 정산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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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가맹 구조 | 손님 결제 → 카드사 → 사업자 정산 |
| PG 등 결제대행 구조 | 손님 결제 → 카드사 → 결제대행업체 → 사업자 정산 |
다만 PG를 사용한다고 해서 언제나 카드사의 상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산채권을 누가 갖는지, 대금이 어떤 계좌로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역시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산표를 받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산채권을 누가 갖는지, 대금이 어떤 계좌로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역시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산표를 받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06 |
은행 계좌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금융회사에 대출·연체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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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입금 계좌 | 매일 거래대금이 어느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 은행 채무 |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나 연체채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 카드사 채무·가맹점 계약 | 카드사별 채무와 가맹점 계약관계를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SUCCESS CASE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율마루에서 진행한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사건 중에는 냉동탑차 운송업을 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받지 못한 운송대금이 생겼고, 직원 급여와 차량대금,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에게 남은 채무는 약 5억 5,808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 파산자료와 미수금 내역, 법인 폐업자료와 대출이 늘어난 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냉동탑차 운송으로 얻는 소득까지 정리해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받지 못한 운송대금이 생겼고, 직원 급여와 차량대금,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에게 남은 채무는 약 5억 5,808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 파산자료와 미수금 내역, 법인 폐업자료와 대출이 늘어난 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냉동탑차 운송으로 얻는 소득까지 정리해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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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약 5억 5,8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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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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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약 1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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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변제금
약 5,8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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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예정 채무
약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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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월 약 121만 원씩 48개월, 총 약 5,808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됐고 나머지 약 5억 원은 변제계획 수행을 전제로 면책 대상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결과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서보다 매출이 실제로 어디로 들어오는지부터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매출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최근 한 달 정산내역, 카드사별 채무, 가맹점 계약과 사업용 계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카드매출이 어디에서 막힐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산내역과 카드사별 채무, 가맹점 계약, 사업용 계좌와 PG 정산 구조를 확인해 개인회생 신청 전 위험 지점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카드사별 채무·가맹계약 확인 |
| 02. 카드매출·PG·은행계좌 정산 구조 분석 |
| 03. 사업 지속 가능성과 변제계획 검토 |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해야 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기 전부터 매출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카드사와 은행 중 채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통장을 하나씩 펼쳐놓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드매출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최근 한 달 정산내역과 카드사별 채무내역, 가맹점 계약, 사업용 계좌를 같이 놓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매출이 실제로 어떤 계약과 계좌를 거쳐 들어오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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