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조회수 : 15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간편 상담 예약 바로가기 →
PERSONAL REHABILITATION · FREELANCER INCOME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고정 월급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고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소득과 객관적인 소득 증빙입니다.
POINT 01 사업자등록 없어도 신청 검토 가능 | POINT 02 최근 소득 흐름 평균으로 확인 | POINT 03 통장·계약·세금자료 서로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지난달에는 350만 원을 벌었는데 이번 달은 140만 원에 불과하거나 프로젝트가 없는 달에는 입금액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원이 아니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지만, 프리랜서도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지난달에는 350만 원을 벌었는데 이번 달은 140만 원에 불과하거나 프로젝트가 없는 달에는 입금액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원이 아니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지만, 프리랜서도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할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형태라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강사, 작가,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등 다양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형태라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강사, 작가,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등 다양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 수입이 매달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특정 한 달만 보기보다 일정 기간의 전체 소득 흐름을 확인합니다. |
최근 12개월 소득 흐름을 정리해보세요.
월별 편차가 크다면 최근 12개월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구분하고 전체 평균을 산출해 월평균 소득을 설명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03 | 소득 증빙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한 가지 서류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연결해 수입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세금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통장 자료 | 계좌 입금 상세 내역, 거래처별 입금 흐름 |
| 계약 자료 | 업무위탁계약서, 프로젝트 계약서 |
| 플랫폼 자료 | 플랫폼 정산 상세내역 |
| 보완 자료 | 거래처 지급확인서, 작업물 전달 기록 등 |
통장 입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받은 생활비나 본인 계좌 간 이체금은 업무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료비, 외주비, 플랫폼 수수료, 업무 공간 임차료 등 일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영수증과 이체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생활비나 본인 계좌 간 이체금은 업무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료비, 외주비, 플랫폼 수수료, 업무 공간 임차료 등 일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영수증과 이체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4 | 세금 신고액과 실제 통장 내역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연간 신고소득 1,500만 원인데 통장에는 4,000만 원이 찍혀 있다면
법원은 차액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인지, 타인 자금인지, 사업비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05 | 경력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 발생 기간이 짧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기간, 예정된 프로젝트, 이전 업무 경력 등을 종합해 장래 소득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단절 가능성이 크거나 변제 여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신청 시점이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단절 가능성이 크거나 변제 여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신청 시점이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월평균 소득, 생계비, 필요경비와 보유 재산을 함께 봅니다. |
| 월평균 소득 | 일정 기간의 소득 흐름을 토대로 기대 소득을 계산합니다. |
| 생계비·필요경비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
| 재산가치 | 예금, 차량, 보험, 임차보증금 등 보유 재산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과거 음식점을 운영하다 발생한 채무 1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의뢰한 보험설계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 원대였고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분석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 원대였고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분석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원 | 월평균 소득 130만 원대 |
월 변제금 222,255원 | 변제기간 60개월 |
총 변제금 13,335,611원 | 원금 변제율 12% |
RESULT
약 9,300만 원 채무 탕감
※ 모든 사건에 동일한 변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구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직업의 이름보다 소득 증빙의 논리가 핵심입니다.
통장 입금내역, 계약서, 세금자료와 필요경비를 연결해 실제 월평균 소득과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불규칙한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2개월 통장내역, 세금자료, 계약서, 플랫폼 정산내역과 필요경비를 확인해 월평균 소득과 예상 변제금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최근 소득 흐름·입금내역 확인 |
| 02. 필요경비·세금신고 차이 소명 검토 |
| 03. 예상 변제금·신청 시점 분석 |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핵심은 “월급이 일정한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프리랜서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조건 #개인회생소득증빙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통장내역 #개인회생준비서류 #영업소득자개인회생 #사업자없는개인회생 #개인회생보정권고 #개인회생전문 #개인회생상담 #도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