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 청구,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별거 중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생활비, 자녀 양육비, 의료비 등 혼인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비용 분담 심판을 청구해 생활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비용에는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양육 관련 비용 등 부부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혼인비용 분담 금액은 한 가지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기존 생활 수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반영됩니다.

자녀의 복리는 부모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별거 경위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소득과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해 매월 혼인비용 분담을 명령했고, 남편이 지급을 미루자 급여 압류 절차를 진행해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소득, 재산, 자녀 양육 상황, 별거 경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에서 과거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장래 생활비보다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을 나온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생활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비용 분담 청구 자체가 이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생활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소득 자료, 금융정보, 재산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확보가 청구 금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별거 중이라고 생활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양의무와 혼인비용 분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생활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인 이상 부양의무는 유지되며,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