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 MISSING SPOUSE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잘하는 곳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 하는 방법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도 재판상 이혼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재 파악부터 공시송달, 위자료와 양육 문제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수년째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어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까지 끊었다면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출 기간이 길어져 혼인의 실질이 사라진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남아 가정을 유지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뿐 아니라 가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 가출 경위와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를 끝내 찾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한 시점부터 가출 시점과 연락 경위,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UCCESS CASE

7년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CONSULTATION

가출 배우자 이혼소송,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소재 파악과 공시송달부터 위자료, 양육비, 재산 문제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