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펼치면 위자료 액수보다 먼저

첨부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부터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화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는 자료도 봐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에 적힌 주장과 제출된 증거가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이나 일부 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계의 경위와 자료가 나온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애정 표현이 있었는지,

숙박이나 여행 이야기가 오갔는지,

서로 만난 날짜가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한두 문장만 잘라낸 캡처라면 앞뒤 대화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결혼반지를 봤다는 주장,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가 대화에 등장하는 경우,

SNS에 가족사진이 공개돼 있던 사정,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대화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한 기록이나

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 사진,

여행지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등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진 내용만 볼 것은 아닙니다.

언제 촬영됐는지,

누가 찍었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이 있었던 시점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SNS 사진이라면 게시일과 촬영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결제내역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해서

그 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결제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숙박한 것인지,

같은 날짜의 연락이나 이동내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화를 삭제한 뒤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사진,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은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첨부 증거 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전체 내용,

사진의 날짜,

숙박이나 카드 결제내역,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순서대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과 증거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