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가 음식점, 병원, 학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제외하거나 월 매출만으로 가치를 정하기보다 사업에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과 사업주의 채무관계를 직접 살펴보게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용 계좌,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시설·장비·차량, 재고, 매출채권과 현금성 자산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대출금,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미지급금 등 사업상 채무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순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므로 월 매출만으로 사업체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수익구조와 비용, 보유 자산과 부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호, 단골고객, 거래처나 입지에서 비롯된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장사가 잘된다는 설명만으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초과수익, 양도 가능성, 감정 등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사업주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중 사업을 시작했는지, 부부 자금이 투입됐는지,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이나 가사·육아를 담당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혼인 전부터 운영한 사업이라도 혼인기간 중 가치 유지·증가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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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재산분할 가치평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