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소송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만, 상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며 복잡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제3자의 개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혼 없이 상간자만 소송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과 증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공동체를 침해했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혼인 관계 유지 상태에서 진행하는 만큼 소송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 공동체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배우자 일방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소송할 때 달라지는 점

이혼을 전제로 한 소송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의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산정과 소송 전략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

이혼 없이 상간자만 소송하더라도 기본 요건은 동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이 혼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간자 소송 자체가 혼인 관계를 자동으로 파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상간자 측에서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혼인 관계 유지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소송한 사례

배우자의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한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고,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캡처 자료, 함께 찍힌 사진, SNS 여행 게시물,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혼 없는 상간자 소송 FAQ

혼인 유지와 상간자 책임 추궁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와 혼인 관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혼인 관계에 미칠 영향과 증거 확보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