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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도장 찍기 전 이것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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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 MUTUAL CONSENT
협의이혼, 도장 찍기 전
이것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것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숙려기간부터 재산·양육 문제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POINT 01 재산분할은 이혼 전 정리 |
POINT 02 양육비는 집행 가능하게 |
POINT 03 위자료·면접교섭도 구체적으로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이 끝난 뒤에야 재산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르고 간단하지만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대신 정리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01 | 협의이혼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합니다. |
협의이혼 진행 순서
01. 부부가 함께 신청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02. 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03. 이혼의사 확인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04.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 첫 번째 확인, 재산분할을 정리했는가 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재산 문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믿고 절차를 끝냈다가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면 결국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사업체 지분 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사업체 지분 등을 확인합니다.
분할 비율과 지급 방식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고 언제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고 언제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불이행 시 조치
지연이자, 강제집행 가능성, 담보 제공 등을 검토합니다.
지연이자, 강제집행 가능성, 담보 제공 등을 검토합니다.
놓치기 쉬운 재산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분할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분할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03 | 두 번째 확인, 양육비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했는가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방법, 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형편 되는 대로 준다는 식의 모호한 합의는 이후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금액 자녀의 나이, 교육비, 부모 소득을 고려해 정합니다. | 구체적인 지급 조건 매월 지급일, 계좌, 증액 조건까지 적습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 세 번째 확인, 위자료와 면접교섭까지 법원이 대신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이혼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외도나 폭력 등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에 관한 합의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지연 시 조치를 정합니다.
금액,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지연 시 조치를 정합니다.
면접교섭 주기
월 몇 회, 어느 요일에 만날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월 몇 회, 어느 요일에 만날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도·귀가 방식
누가 어디에서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오는지 정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오는지 정합니다.
SUCCESS CASE
도장 찍기 전 합의서를 정리해 권리를 지킨 사례
40대 여성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사건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배우자의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 사업체 지분이 있었지만 의뢰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한 뒤 아파트 매각 대금의 분할 비율, 예금과 지분 정산 방법, 외도 위자료, 지급 시기와 지연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해 양육비 부담조서에 반영했고, 면접교섭의 주기와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SULT
협의이혼 후 재산 정산이 지연되자 합의서를 근거로 전액 지급 확보
“일단 이혼부터”가 아니라 “정리부터, 그다음 이혼”의 순서를 지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CONSULTATION
협의이혼 사전 점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과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 드립니다.
01 재산과 채무 확인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02 자녀 관련 사항 정리
양육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조건을 정합니다.
03 합의서와 절차 점검
네이버 전화상담 바로가기 →지급 조건과 불이행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간단함 때문에 정리해야 할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합의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가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접수 전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합의서 작성과 절차 진행까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도장을 먼저 찍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먼저 정리한 뒤 도장을 찍는 절차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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