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AIR LAWSUIT · REVERSE COMPLAINT

상간자 소송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명예훼손 역고소 가능할까

합의금 지급을 압박하며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한다면 상간 소송과 별개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공갈·강요 가능성과 직장 유포 명예훼손,
증거 확보와 역고소 전략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과 별개로 이런 요구 방식이 협박, 공갈 또는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내용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01	합의금 요구가 공갈·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는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 수단과 정도에 따라 협박, 공갈 또는 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 금액, 반복 횟수, 표현의 강도, 실제 직장 연락 시도, 금전 지급과 유포 중단을 연결한 대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직장 노출을 이용한 압박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직장에 알렸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연성과 명예 침해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상간 소송 사실이나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알렸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온라인 유포는 증거를 더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직장 메신저, SNS는 삭제되기 전에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에는 상대방 계정, 날짜, 시간,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직장에 연락했다면 수신자와 전달 내용,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주변 반응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04	역고소 전략은 상간 소송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상간 소송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CONSULTATION

상간 소송과 역고소 대응,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상간 소송 방어와 협박·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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