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 FAMILY LAW

배우자의 도박 중독,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도박 중독 자체가 민법상 독립된 이혼 사유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가족 유기까지 이어졌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기준부터 필요한 증거, 도박 채무와 재산분할 쟁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이 수년째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비까지 도박에 탕진하고 빚까지 생겼어요.”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 막막한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중독은 그 자체로 명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가족 유기, 정서적 학대 등이 동반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살펴보는 사정

반복성과 기간 — 일시적인 실수인지, 수년간 반복된 중독인지
경제적 피해 — 생활비 탕진, 대출, 연체, 가족 명의 채무 발생 여부
가족생활 침해 — 부재, 양육 포기, 폭언, 거짓말, 정서적 학대 여부
치료와 재발 — 치료 약속의 이행 여부와 재발 경위
혼인 회복 가능성 —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가정생활 파탄 관련 증거

도박으로 인한 잦은 부재, 자녀 양육 포기, 가족과의 갈등 상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자료,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전문의 소견서도 중독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이혼은 ‘도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가족생활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CONSULTATION

도박 중독으로 무너진 혼인관계,
증거와 재산 문제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도박 기록과 채무 내역, 대신 갚은 금액, 자녀 양육 상황을 종합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