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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중 SNS 폭로, 오히려 내 소송이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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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중 SNS 폭로,
오히려 내 소송이 망가집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상간자의 직장에 연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행동이 오히려 본인의 소송을 망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SNS 게시·외부 폭로가 초래하는 위험 4가지

피해자였던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역고소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위자료 감액
상간자 측 변호사가 "사적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해 법원의 위자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제기
상간자가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본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증거 훼손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을 줍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송에서의 도덕적 우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직장 연락은 업무방해죄까지 더해집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동시에 적용되면 본인이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송에서 피해자 입장이었던 분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연락은 명예훼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방법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판결은 어떤 SNS 폭로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 기소유예 +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SNS 폭로 후 역고소 위기 — 30대 여성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SNS에 상간자의 이름과 직장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예고했고 상간자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해서는 게시물이 사적 감정의 표출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되, 고의성과 악의가 없었다는 점, 즉각 삭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SNS 게시 행위와 별개로 부정행위 자체에 집중해 증거를 재구성했습니다.

 명예훼손 역고소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됐고,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SNS 게시 행위가 없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올린 게시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삭제하십시오. 삭제가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캡처해두거나 역고소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삭제 후 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Q.지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 털어놓는 것과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Q.상간자가 공인인 경우에도 공개하면 안 되나요?

공인이라도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싸우십시오

소송 진행 중 SNS 게시나 외부 폭로는 본인의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고 형사 피의자가 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유 중인 자료를 가져오시면 소송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감정이 아닌 판결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간자 소송·명예훼손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율마루가
소송 전략부터 역고소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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