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이혼과 동시에 진행해야 유리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혼 소송 먼저 하고, 상간자 소송은 나중에 따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택이 위자료 금액, 소송 효율, 증거 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진행할지, 동시에 진행할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흐름과 증거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 후 따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상간행위, 혼인 파탄, 위자료 책임을 같은 흐름에서 정리할 수 있어 소송 진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상간자 소송은 독립된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함께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과 상간행위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따로, 상간자 소송 따로 진행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 번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각각의 절차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배우자와 합의 후에도 상간자 청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배우자와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일부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상간자 책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괄적 청산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문구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상간자 소송을 따로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에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볼 때 필요한 자료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혼이 정리되었거나, 배우자와의 다툼보다 상간자 청구만 따로 집중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효, 합의서 문구, 증거 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동시 진행 FAQ

상간자 소송, 이혼 전략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는 자료와 사건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압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컸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