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증거, 공증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유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공증받으면 더 유리해지나요?”

증거를 확보한 뒤 상대방이 나중에 조작이나 삭제를 주장할까 봐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증은 자료의 존재 시점과 내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사진, 예약 내역처럼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공증이 왜 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공증받으면 좋은지, 공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은 증거의 존재 시점과 신빙성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공증은 자료의 내용과 존재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자료는 없었다”거나 “조작된 자료다”라고 다투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은 공증인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문서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주로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사진, 예약 내역처럼 나중에 삭제되거나 진위가 다투어질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공증이 유용한 이유

디지털 증거는 편리하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원본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캡처본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해당 자료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삭제되거나 수정되더라도 공증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일수록 확보 직후 보존 방식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받으면 효과적인 자료들

모든 자료를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진위를 다툴 가능성이 높은 자료라면 공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자료 수집 방법의 적법성입니다.

공증은 자료의 존재와 시점을 보완하는 절차이지,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증 자료가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된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SNS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은 사진과 애정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한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물을 캡처해두었고, 게시물이 존재하던 당시 공증까지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상대방은 “그런 게시물을 올린 적 없다”며 캡처본의 진위를 다투었습니다.

상간자 증거 공증 FAQ

증거를 확보했다면, 보존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의 내용만큼 보존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조작 주장을 하기 전에 자료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조작 주장을 하기 전에 공증 활용 가능성과 소송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