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 4가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분노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 상간자의 인식, 부정행위 자료,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장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시효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요건과 증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관계가 보호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 혼인 관계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사실혼 관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요건 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고의가 문제 됩니다.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셋,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확신하더라도 소송에서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연락만으로 충분한지, 숙박이나 만남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넷,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증거를 먼저 확인한 사례

결혼 7년 차에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혼인 관계 유지 여부,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가능성, 부정행위 입증 가능성, 소멸시효 문제를 순서대로 점검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성립 요건 FAQ

상간자 소송, 시작 전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일수록 급하게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건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이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