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과 연금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퇴직금은 남편이 번 돈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라며 처음부터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이나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고요”라며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과 연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종류와 수급 상태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목록에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명의가 한쪽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경우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남아 있는 금액뿐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종류별로 분할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종류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 활동을 뒷받침한 사정,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들

퇴직금과 연금은 현재 통장에 있는 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빠뜨리지 않은 사례

오랜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퇴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고 연금도 나중 문제”라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구간을 산정하고, 장래 퇴직금과 연금 수급권 중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을 재산분할 쟁점에 포함했습니다.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FAQ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에서 금액이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놓치고 지나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