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주식·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예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체 지분, 주식, 펀드, 가상자산까지 혼인 중 형성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일수록 먼저 추적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사업체 지분,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은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가치 산정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 흐름, 거래소 입출금, 법인등기, 세무자료, 증권계좌, 자금 이동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재산분할에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 순자산, 영업권, 보유 부동산, 설비, 부채, 실제 운영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과 펀드도 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펀드, ETF 등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축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고, 은닉 시도 자체가 분할 비율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모든 자산을 부인했지만, 지분 이전 시점과 거래소 이체 내역이 제시되자 보유 사실과 이전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자료, 자산 규모,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해서 확인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계좌에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한 내역, 환전 기록, 거래소 입금 패턴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이전됐더라도 이전 시점, 이전 경위, 실제 운영 주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면 재산분할 대상 또는 사해행위 문제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은닉 자체가 곧바로 위자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에서의 신뢰 훼손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고, 위자료는 별도 귀책사유와 함께 판단됩니다.

회사의 순자산, 수익성, 부채, 지분 구조, 실제 거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사건에 따라 회계 자료와 세무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숨기기 쉬운 재산일수록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지분, 주식, 가상자산은 자료가 사라지거나 이전되기 전에 계좌 흐름과 명의 변동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주식, 가상자산은 숨기기 쉬운 만큼 놓치기도 쉬운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자산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