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 동시 소송, 위자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위자료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두 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총액 범위 안에서 배우자에게 받든, 상간자에게 받든, 나누어 받든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쳐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피해자가 위자료 총액을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서 위자료 전액을 받았다면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같은 손해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반대로 배우자에게 전액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다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했고,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파탄 경위를 중심으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증거 내용, 부정행위 기간, 혼인 파탄 여부, 상대방 자력,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총액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구조에서는 인정된 위자료 총액을 배우자에게 전부 청구하거나 상간자에게 전부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실익과 전략을 따져봐야 합니다.

함께 소송하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경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 증거 상태, 상대방 자력,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까지 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총액, 책임 정도, 자력,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구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