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AIR LAWSUIT · DAMAGES

상간녀소송당함,
소장 받았다면 답변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소장과 증거, 혼인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답변서 기한,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금액과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었는데 내 이름 옆에 ‘피고’라고 적혀 있고 청구금액까지 보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제가 이 돈을 다 줘야 하나요?”

상간녀소송당함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해명할 때가 아니라 소장과 증거부터 펼쳐봐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교제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청구금액을 두고 다툴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미안해서 보낸 문자였어요.” 재판에서는 그 문장 자체가 남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미혼이라고 소개한 자료가 있는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는지, 교제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CONSULTATION

소장과 카카오톡부터 시간순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소장 송달일, 원고 주장과 첨부 증거, 혼인사실 인식 시점,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청구금액을 확인해 답변서와 조정 대응 방향을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