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한 재산 등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뒤 함께 마련한 집과 똑같이 계산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었고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보수비를 부담했거나, 가사와 육아를 맡으며 해당 자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만 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빼놓으면 부부가 실제로 보유한 순가치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이 언제 생겼는지, 주거 마련을 위해 부담했는지, 별거 뒤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도 계좌 내역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파탄 이후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자산이나 채무의 변동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은 남편 이름이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등기 명의보다 실제로 그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경위와 금융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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